통신판매 수단 제공자의 주류 스마트오더 위반

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는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나, 사실상 주류 거래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라면 ｢조세범처벌법｣상 무면허 주류판매(중개) 및 ｢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｣ 위반에 해당함 또한 무면허 주류판매(중개)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주류 판매업자는 ｢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｣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대상임

[회신]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는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나, 사실상 주류 거래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라면 ｢조세범처벌법｣상 무면허 주류판매(중개) 및 ｢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｣ 위반에 해당합니다. 또한 무면허 주류판매(중개)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주류 판매업자는 ｢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｣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대상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플랫폼 사업자가 종합주류도매업자 주류수입업자, 일반음식점 등 주류 판매업자 를 모집 하고 플랫폼에 주류정보 를 게시 ○ 소비자가 스마트오더 방식 으로 주류를 주문 ･ 결제 하면 플랫폼 사업자는 주류 판매업자들에게 주문정보 를 통보 - 주류도매업자 등은 주류소매업자에게 주류를 배송하고 주류소매업자는 소비자의 신분 확인 후 주류를 인도 2. 질의내용 ○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을 운영할 때 플랫폼 사업자 의 법령 등 위반 여부 및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무면허 주류판매에 해당된다면 주류도매업자 등 이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3. 관련법령 ○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【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】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. 3. 제6조에 따른 면허 등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○ 조세범처벌법 제6조 【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】 ｢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｣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, 밑술･술덧을 제조(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)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(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)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○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(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) ②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. 1.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, 주류를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